서울 집값 급등에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확대’ 지정···40만 가구 갭투자 차단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는 24일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며, 필요 시 지정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포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포함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는 경우 향후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신속통합(신통)기획 개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국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어 빠른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점검 강화에 나선다. 또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 예정에 있던 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앞당긴다. 
 
이 외에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 인상을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