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에 대해 "윤석열은 '내가 총장 잘 뽑았지'라며 흐뭇해했을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를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시사저널>과 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석방을 결정했다. 자신을 총장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한 보은, 더 중요하게는 윤석열 석방을 통하여 현재 정국의 판도를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히면 "심우정의 난"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은 '내가 총장 잘 뽑았지'하며 흐뭇해 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심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세 번씩이나 기각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인 김주현은 심우정이 법무부 근무 당시 직속상관으로 막역한 사이다. 이심전심이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신화는 깨졌다. 결정적 순간, 결정적 사건에서 법논리·법기술을 사용하여 정치적 개입을 했다"라며 "이들 덕분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다. 정권 교체 후 법률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고민해야 할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지난해 8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 계류 상태다. 12석만으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검찰개혁4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심우정의 난'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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