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재지정...오 시장 “정책적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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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이 해제되고 잇따라 갭투자 의심 매매 정황이 증가하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 한 달여 만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허제 재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해제했다. 

해제 이후 주택 가격은 강남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간 상승률이 작년에는 보합(0.00%)에서 0.20%까지 15주가 소요됐으나, 최근엔 7주만에 도달할 만큼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세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지난달 말부터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3월 둘째 주엔 총 23개 자치구의 상승세가 확인됐다.

거래량 역시 급격하게 늘어 서울 주간 거래량이 약 1000건에서 2000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작년에는 13주가 소요됐으나 최근엔 4주 만에 도달했으며 강남 3구도 올해 200건대에서 400건대를 초과하기까지 4주가 소요됐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택시장의 불안 용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부 합동으로 투기수요 차단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이 가계대출에 대한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도 5월에 조기 실시할 계획이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을 검토한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지정 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매수자가 거래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3월 23일 전에 거래를 취소하거나 거래 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행위로 시장 혼선이 있을 전망”이라며 “다만 토허구역 지정이 9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 진도율, 2026년 서울 준공물량 감소, 봄 이사 철 전·월세(임대차)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진다면 강남권 등의 매매가가 하향 조정 수준까지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