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석우(오른쪽)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모두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거나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도중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김 여사 특검 후보 추천에 있어 여당의 추천은 배제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런 개정에 동의할 수 없어 표결 직전 일방 퇴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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