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 철강 수입재 국내 유입 차단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미국이 12일부터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등 관계부처는 이날 범부처 과제를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우선,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며, 코트라(KOTRA)의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삼고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도 나선다. 이에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해 나간다.

특히 불공정 수입 조기감지를 위해 수입신고시 원산지 정보가 담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제도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