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고 있다. /뉴스1(공동취재)
매체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판관 8명은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날 늦은 시간까지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선고를 하기 최소 이틀 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일정을 통보해 왔다. 이 전례를 기준으로 보면, 이날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 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이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법리적 판단뿐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재판관들은 안고 있다. 헌재가 이번 심판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은 단순히 법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국가 운영과 정치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 탄핵 사유의 구체성과 증거의 타당성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심판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국민 여론도 간접적으로 평의 과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평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인 만큼 헌재가 법리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해임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어떠한 기관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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