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61)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고 협박성 경고를 했다.
이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말미에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 제1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직무 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먹듯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8명으로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추가로 임명되면 확실하게 (6명 이상의 찬성으로)파면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까지 났는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상목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저스트 이코노믹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