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상설특검은 위헌…崔대행 탄핵하겠다는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것을 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주진우, 장동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요구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을 배제했다”며 “기본적인 절차가 위헌이기 때문이 동의할 수 없어 표결 직전 일방 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 추천위 구성을 과거엔 당연직 3명, 2명을 여야 공동 추천 형태로 운영했다”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일방적으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작년 11월에 통과시켰다”며 이번 상설특검은 재의요구된 법안과 같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오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어떻게라도 다시 공세하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장 의원은 “상설특검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 다시 탄핵하려 할 것 같다”며 “최 대행 탄핵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길거리에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며 “공당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건 정신 나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권한대행의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지를 묻자 “저희는 마은혁 후보자의 추천 절차 등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며 “직무유기는 마음 급한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설특검에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할지를 묻는 질문에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표에 상설특검 관련 부분은 표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미 상설특검 추천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론 차원에서 부결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