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신속한 판결 촉구... 국정 혼란, 정치적 불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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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며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 모범적인 민주 국가가 어느새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 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소위 패싱당했다. 국정 혼란,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여당은 입으로만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한다. 그런다고 연금 개혁이 되나"며 "양보하면 (여당에서)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는 급기야 국회의장과 양당이 합의했는데 (모수 개혁안 통과를)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의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노상에서 진행하게 된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장면을 지켜보며 걱정하실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면서도 "이 과정 또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崔 대행에 마은혁 임명 촉구..."헌재 결정 존중·수용하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국민에게 헌재의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든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의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