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FIU 규제 조치에 '볼멘소리' 내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일각에서 최근 관련 기관의 잇단 규제 조치 등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 공정 경쟁 등에 대한 여러 조치를 자율적으로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당국의 규제로 영업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3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두나무 측은 본안 소송 전 집행정지가 인용돼야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며 시급성을 강조했고,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안으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20일까지 추가 서면을 받기로 했으며, 27일 전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FIU는 지난달 25일 특금법 위반으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게 중징계를 확정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지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했다. 이에 두나무 지난달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은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일시 정지했다. 

두나무는 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인단은 전 서울행정법원장과 행정법원 부장판사·배석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온 행정법원 출신 변호사 등으로 채워졌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원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FIU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아직 쟁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했으며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2위인 빗썸 역시 FIU의 현장 검사에서 자유롭지 않다. FIU는 지난 17일부터 10일간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 특금법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FIU 입장에서 업비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빗썸의 검사 수위는 최고 상태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1위 업비트가 당국 제재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현장검사를 앞둔 빗썸은 과거보다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빗썸 역시 금감원 은행검사국 소속 A 팀장(3급)과 보험검사국 소속 B 팀장(3급)을 영입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빗썸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당국의 검사 및 제재가 조여오면서 이에 적극 대비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빗썸 측은 현장 검사를 앞둔 상황에서 입장표명을 아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FIU에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금융당국 소송까지 가는 것은 현장실사를 앞둔 타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며 "FIU 입장에서는 업비트보다 더 높은 강도의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