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기표 “헌재 심리 지연, 만장일치 결론 위한 절차적 고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 출신이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를 절차적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김 의원은 “결론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극렬해지고, 국론도 분열된 상황이라 헌재가 승복 문제와 국가 통합 문제까지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절차상 증거를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인지,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논점이 제기됐다”며 “헌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결정문에서 하나하나 다뤄야 하는데, 이를 만장일치로 정리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 통합과 혼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어서 결론이 빨리 날 것이라 예상했는데 다소 지연되면서 ‘결론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저히 기각 결정문을 쓸 사안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재판소이긴 하지만, 법리를 우선하는 곳”이라며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법원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법조인들이고, 법관으로서의 법적 양심이 있는 만큼 개인적 가치관과는 별개로 기각 결정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가 설정한 시한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겠지만, 이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정무적인 고려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된 비상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탄핵 요건이 충족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