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감국가' 책임공방...與 “민주 친북·친중 때문” vs 野 “尹핵무장론 때문”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 정치권이 18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친북·친중 행태를 더 걱정하고 있다.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여권의 핵무장론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국힘 "핵무장론 전혀 상관없어...美, 민주당 친북-친중 행태 더 우려"

김석기 외통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민감 국가 지정 원인이 ‘계엄·핵무장론’과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며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 조야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팽배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미국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닌 친북·친중 행태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간첩법 개정을 놓고도 “민주당은 협조해 주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라며 “제1야당으로서 조금이라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간첩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민감 국가 지정 원인에) 핵무장론을 운운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며 “우리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한 게 벌써 1957년이다. 민주당이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하는 건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위원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 만나 민감 국가 지정 요인에 대해 “정부에서 밝힌 입장을 일단 신뢰하고,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 같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미국이 내부 규정상 에너지 관련 원칙이나 기준으로 심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립하는 것에 대해 “현재 민감 국가 규정과 관련해 추측하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붙이는 건 맞지 않다”며 “이유를 알아보고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요구나 설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네 탓, 내 탓’ 하는 건 근거 없는 자기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년 전부터 해왔던 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민감국가...尹 핵무장론 외교참사"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핵무장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외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은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의 결정판”이라며 국민의힘이 민감 국가 지정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 성향’을 주장한 데 대해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일축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과 민감 국가 지정의 관련성에 대해 “1972년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도입했고, 영구 집권을 위해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핵무장을 추진했다”며 “즉,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핵무장을 하면 한미 동맹이 필요 없게 되고, 한미 동맹이 필요 없게 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로 핵무장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 이후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부에게 정부를 이양하고 민감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한국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를 발신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외통위 위원인 이재정 의원은 “미 상원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라며 “모든 발단은 2023년 1월 윤 대통령의 핵보유 발언이 있은 지 6개월 뒤인 2023년 6월부터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동향을 축적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안보실에 의해 자행된 어떤 행위에 대해 미국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리스트업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도 공유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다른 판단이 없던 것은 핵무장을 주장했던 여당 중진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이를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인 위성락 의원은 “미국에서 정보 유출 사건 후 연구원을 처벌하거나 해당 기관에서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나라 전체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고 하는 건 특이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도 고려 사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에너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민감 국가 지정 요건 중 ‘핵확산’이 있다”면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 할 것 없이 수년간 핵무장을 주장해 에너지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경계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 만나 전날 민주당이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묻자 “최고위원회의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서 동의도 안 할 거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국회가 결의안을 내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것 같다. 아직 전체 의견에서 따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