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신청 네 번째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의 기각 끝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두 번의 기각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미지 크게 보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네 차례,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고 봤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경찰이 지난달 24일 검찰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며 달라졌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경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세 번에 걸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필요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상황”이라며 “서류도 정교하게 새롭게 작성한 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에 결정에 김 차장 측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국수본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