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시한 임박에도 ‘내홍’ 지속...“정부·정치권 안일 대응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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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조건부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아래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전국 의대학장들에게 성명을 보내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압박과 회유를 통해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교수들은 원칙과 상식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정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건부의 강압적 지침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사과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문은 교육부가 지난 7일 의대생들이 3월 중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발표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의대의 학장·총장들과 사전에 협의해 해당 발표 내용을 공개했다.

이때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에게 허용됐던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 예외적 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경히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각 대학별 학칙에 따라 고려대 오는 21일, 연세대 오는 24일 등 복귀 마감 시한을 설정했다. 학생들은 각 대학별 설정한 시한이 지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4분의 1 이상 수업에 빠지게 돼 자동적으로 F학점 처리 및 유급된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발표에도 의대생의 복귀 의사는 미지수다. 복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10일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후배들 건들지 말라며 앞장서도 모자란데 처단하겠다는 자를 믿고 굴종하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 출석하라, 제적시키겠다, 의사 되기 싫냐’ 이것들이 학장들이 하고 있는 말 아닌가”라며 “(기존 의대 교육 커리큘럼이 신입생을 다 포용하지 못해)주차장에서 실습시키겠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 발표 이후 “교육부의 대책은 또다시 5.5년제. 상식적으로도 7500명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도 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박 비대위원장의 글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대·병원 교수 4명은 전날 오전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해 “(의사 전용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의 댓글, 박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들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친다”고 꼬집었다.

서울대의대·병원 소속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 오주환 국제보건정책 교수, 한세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4명은 성명문에서 사직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 비대위원장의 글을 읽었다면서 침묵하는 다수에 숨지 않을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장,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躺平·눕기)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며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의료계도 똑같이 굴어야 하나”며 “극단적 대립은 그 나라를 파괴한다. 결국 모두 무너진다. 그런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교수들의 성명문이 박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에 비판적인 논조로 재게시되면서 의료계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의료단체 미래의료포럼도 이후 입장문을 내 교수들의 성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의대생 복귀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동시에 이대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사규칙에 따라 제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한 내 빠르게 학생들과 정부가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본보에 “정부와 정치권이 해당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학생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학생 수업 복귀 설득을 우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학생들도 이제는 강의실로 돌아와 본인들의 주장을 이어나갈 때”라며 “의대교육 대책은 당연히 정부가 세워야 한다. 정부와 대학과 학생이 바라는 대책이 전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수업 복귀 후 필요한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