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간 실손보험료 30~50%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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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를 30~5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공개했다.

보험개혁종합방안은 총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총 74개 과제 중에 포함된 실손보험 구조 개선 하위 과제는 ▲유병자 실손 운영 개선 ▲노후 실손 운영 개선 ▲실손보험 대대적 정비 등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구조 개선을 통한 연간 보험료의 30~50%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40세 남성 기준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A손해보험사 실손보험 기준 1세대는 5만4300원, 2세대는 3만3700원, 3세대는 2만3000원, 4세대는 1만4600원이다. 5세대의 경우 1만원 이하의 보험료가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26일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고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74개 보험개혁과제 중 시행된 23개 과제를 제외한 51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도 지속해 점검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며 ”보험회사와 법인모집대리점(GA)을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