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철강’ 모니터링 본격화···그러나 “원산지 의무 기재는 뺀다”

현대제철 후판 제품. [사진=현대제철]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무역위원회 덤핑 조사권 확대와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한 수입산 철강 모니터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있는 모양새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 수입재 대응을 위해 중국산 등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이르면 19일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가 강하게 요구하던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의무 표시 정책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들이 국내 철강업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제기된 국내 철강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 

현재 중국산 철강재는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요 약 5000만톤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약 785만톤 규모였던 중국산 철강 제품의 수입량은 2024년 1028만톤으로 급증해 전체 철강 수입량 중 중국산 비중이 36.4%에서 51.5%로 늘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범람으로 국내 철강재는 가격 하락압력을 받고 철강사들은 수익성 악화일로 중이다. 이에 업계는 미국의 25% 철강 관세 등을 피해 외국 철강재들의 국내 우회 덤핑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수입산 모니터링과 통상 대응 강화를 줄곧 건의해왔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국가들과 달리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철강제의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한 원산지 모니터링 및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13일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국내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해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21.62%, 지난달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02%의 잠정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열연강판에 대한 무역위의 덤핑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대응하는 무역당국의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해 무역당국의 확대 개편에 나서기도 했다.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행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무역위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늘려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한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산 철강재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두고 업계에서 수입산 철강에 대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덤핑 방지를 위한 원산지 의무 기재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원산지까지 의무 기재하는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입 철강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덤핑 차단책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