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與 “정부 활동 지켜볼 때” 野 “정부 해명 미심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핵무장론'을 언급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선동정치'라고 대응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이 이슈가 불거지자마자 '핵무장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의 핵 협력 논의를 핵무장으로 오도하고 '국제 경제 제재로 북한과 같은 삶까지 각오해야 한다'라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 긴밀한 핵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누차 밝혀왔고 이는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지난 3일 부산에 입항한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워시 단장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평화·번영·안정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에도 정부의 노력으로 민감국가 지정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고 실제로 미 에너지부조차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지키기 데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적 해법으로, 민주당이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선동을 멈추고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권의) 핵무장론은 선동적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안보 위협과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모르는 경솔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불법 대북송금으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해법은 무엇인가. 핵무장도, 핵 공유도, 핵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어젯밤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 밝힌 바 있다"며 "야당 측에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시간을 주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럼에도 "야당 측은 (민감국가 지정 논란을)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만 급급하다"며 "괴담 유포로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는 과거의 모습이 언뜻 스쳐 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데 대해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미심쩍은 해명"이라고 했다. 

이어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야당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극우 유튜브에만 나올 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이면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함은 물론, 본회의에 긴급 현안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해명은 오히려 이 정부가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더욱 의문스럽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핵무장론으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미국에도 비밀로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미국의 뒤통수를 때렸는데 정부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언론사가 3일 만에 회신받은 민감국가 지정을 우리 정부는 두 달 동안이나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 또한 정부의 무능과는 별개로 한미관계가 얼마나 이완되었는지 보여준다"면서 "뭐라고 변명해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이 정부가 초래한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이라며 "그 난리가 나도록 누구도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됐다는 사실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선 "백번 천번 양보해서 핵과 관련한 기술을 입수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정부가 핵무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