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의 사망선고", "사법 귀족들이 사법 정의를 목 졸라 죽이는 현장"이라고 논평했다.
박 전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 법원·검찰이 내란수괴 혐의자를 풀어준 과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법치주의 법치주의 하지만 법치주의는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돼야 그게 사법 정의이지,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한테 사상 초유로 제일 먼저 적용시켜 주면 그건 사법 특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절차에 따라 헌재에 보내놨더니 헌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고, 법 전문가들, '사법 귀족'들이 내란수괴 혐의자를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야당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혐의 형사재판에서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야당 패악질' 발언 자체가 정신나간 계엄령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발언"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님들 이 목소리 잘 들으시라. 만일 대통령(탄핵)을 기각·각하하면 야당이 '패악질'을 할 때마다 계속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고 비꼬며 "이런 일을 방치하고 승인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파면하시는 게 맞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