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만료 임박…공수처 "29일 전 처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오는 29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정섭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정섭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기존에 수사한 자료들도 넘어온 게 있고 참고해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정섭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 △동료 검사들의 처가 운영 골프장 이용에 편의 제공 의혹 등을 받았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도 이날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 탄핵안을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수년 전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구치소 수용 당시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6월 끝난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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