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밀던 제4인뱅 '빨간불'…인가 절차 무기한 연장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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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호은행]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제4인터넷은행 출범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두고 유력 컨소시엄이 잇따라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26일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2~3개월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 등을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두고 더존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 유뱅크 컨소시엄이 신청 시점을 연기하면서 유력 후보군은 3강 구도에서 1강 체제로 좁혀졌다. 또 다른 후보인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신규 인가 접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유일하게 인가전을 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축인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투자를 확정했고, 우리카드와 유진투자증권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BNK부산은행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충분한 자금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 2곳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제4인뱅 출범 자체는 김이 빠지게 됐다. 컨소시엄 측은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고 있지만 이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실상 제4인뱅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제4인뱅 논의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고금리 돈장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은행 과점 폐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새로운 메기'인 인뱅이었던 것이다. 이는 곧 제4인뱅은 태생적으로 윤 대통령과 정책적 이해관계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의미다.

인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는 초반부터 추가 인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쳐왔다. 기존 인뱅 3사가 시중은행의 영업행태를 답보하면서 경쟁 촉진과 혁신성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내세우고 있어 수익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제4인뱅 출범 자체가 물거품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인가 개수를 확정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인가 불허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인가 승인 절차가 탄핵 정국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3파전으로 예상됐던 경쟁 체제가 독주로 바뀌면서 제4인뱅의 흥행을 예단하기 힘들게 됐다"며 "당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권이 걸린 사업을 현 정국에서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