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세제 개편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에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고 그 결과로 중과세를 피하고자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해서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서울의 집값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