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연간 보험료가 30%에서 최대 50%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발표한 보험개혁종합방안에서 실손보험 구조개선 등 총 74개 과제를 제시하며,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실손보험 가입자 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유병자 및 노후 실손보험의 운영 개선과 대대적인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추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40세 남성 기준으로 기존 세대별 보험료는 5만4천300원에서 1만4천600원까지 다양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1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74개 과제 중 23개를 시행 중이며, 남은 51개 과제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판매 전문회사 도입,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료된다"며 "보험회사와 법인모집대리점 등 산업 구성원들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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