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금개혁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연금특위 내 문구에선 이견을 보였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 틀에서 합의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연금특위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다수인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야는 이번달 말까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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