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불평등·양극화 심화하는 기후 재난 해결책 찾아 국민통합 기여”

김한길 국민통합위윈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후격차 대응 TF'를 통해 논의된 정책 대안과 관련 "기후 위기가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나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토론회를 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에 무슨 격차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현실을 보면 기후 변화의 피해와 비용이 취약한 지역과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집중되면서 기존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3기를 출범하면서 새롭게 미래 분과를 설치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급격한 기술 변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야기할 사회 양극화, 특히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들을 미리 마련한다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기후격차 대응 TF'를 통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 지역과 계층 간의 피해가 불균등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궁리해 왔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기후 격차가 초래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함께 실효성 높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윈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기후격차 대응 TF' 활동 성과와 기후불평등 대응 정책 대안을 공론화해 국민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슈퍼 폭염·한파·극한호우 등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격차 대응 종합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토론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인 우정헌 국민통합위원회 미래분과위원이 기조 발제로 '기후격차 대응 TF' 성과를 보고했다. 

기조 발제가 끝난 후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재난 대응 도시·공간 설계 방향을,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후변화 취약계층 회복탄력성 제고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윈회 위원장이 18일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정책토론회에 함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 누구나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재난경보발송체계 표준화, 재난 대응 전 과정(예측·경보·대피 등)에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지역기후격차지수(가칭) 개발로 재난취약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의 재난예방·도시재생·에너지 지원과 같은 부처별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등 '기후재난 반영 도시·공간 계획' △강우량·폭염 일수 등의 기상지표 기준치 초과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기후보험 도입으로 '취약계층 회복력 강화' 등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비정상회담(JTBC)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사회자로 참여해 기후재난 예방과 회복 등 기후격차 완화 방안과 관련해 발제자, 시민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TF 전문가, 시민 등 1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