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결의안 채택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인 생계 보호와 농업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2025년 전국적으로 8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2024년 재배면적 대비 1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아진 의원은 "이 제도가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는 농업인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본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정책으로 이는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벼는 농업인에게 생계의 주요 원천이 되는 작물로 재배면적 감축은 농업인 수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농업인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농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