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 트럼프 상호관세…"USTR, 업계 의견 듣는다"

"백악관 비서실장도 의견수렴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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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오른쪽),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 내에서 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세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발표를 예고한 '상호 관세' 등과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통적인 정책 결정 절차로 돌아와 재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관세 정책을 수립할 때 재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이 주로 통상 관련 메시지 내놨는데, 지난달 26일에야 상원 인준을 통과한 그리어 대표가 통제권을 가져오려 시도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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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인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법은 '미국 외에서 기인한 국가안보·외교정책·미국 경제에 대한 비통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을 활용하면 의회나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신속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방국인 멕시코·캐나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을 내세웠지만 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IEEPA 활용에 따른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4월 2일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별 상호 관세와 부문별 관세를 예고한대로 강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4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이후 한달간 미뤄지는 등 오락가락한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태다.

관세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 NBC 뉴스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등은 감세 및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고, 백악관 내에서는 펜타닐 대응 등에 대한 협조를 근거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관세와 관련한 재계 의견 수렴을 늘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백악관과 USTR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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