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신용카드로 구매?..." 현금만 가능했던 복권 구매, 신용카드 구매 두고 국민 의견 수렴

ⓒ게티이미지뱅크(카드 결제)

복권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545건의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복권 판매와 관련된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복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1회 구매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는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현금카드를 통한 복권 구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복권 구매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구매자가 현금카드를 통해 5만 원 이하의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권 구매와 당첨금 수령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복권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민관 합동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복권 구매 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복권 구매자들의 편의성과 사행성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