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앞두고 ‘美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지목

케빈 해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UPI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도입을 앞두고 한국을 주요 대미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중국,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미(對美) 무역흑자국들이 모든 장벽을 낮춘다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한 협상가지만, 무역 장벽을 유지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한국과 미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가 면제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기술 표준,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557억달러(약 81조원)로,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큰 무역적자 대상국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 장벽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정책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무역전쟁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해셋 위원장은 “4월 2일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시장이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 통상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개정된 한미 FTA가 존재하지만, 미국이 추가적인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할 경우 한국이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대응에 따라 보복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교적 대응과 함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