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 포함, 보안 관련 문제"

미국 에너지부 [사진=UPI·연합뉴스]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외교정책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7일 미국 측과 접촉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처럼 밝혔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을 관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등재되더라도 약국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한국이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제외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에도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발효일이 다음달 15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그 가능성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