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민생연석회의에서 민생의제로 발표한 '전세계약 10년 확대'와 관련해 "당 공식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며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전세계약을 10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해 지역화폐 확대, 주 4일제 도입 등 20대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혹시 공약으로 오해할까봐 말인데 의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할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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