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장고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헌재에 즉각적인 선고기일 공지 및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재차 압박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원로·청년·여성·종교계 등 각계 각층의 시민 1500여 명과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93일째이자,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비상행동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9일째가 되는 날이다.
비상행동은 "만약 이번 주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역대 최장기간을 넘어 100일을 넘기게 된다"며 "내란 세력들이 원하는 것처럼 3월 말, 4월까지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만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시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주기 위한 길이다. 여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시민의 힘으로 당장 끌어내리자"라며 "헌재는 주권자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하루 빨리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 후 "평화의 이름으로, 연대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을, 인권의 이름으로,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를 외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이 쓰인 대형 현수막을 들고 헌재 인근 안국역까지 행진했다. 행진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탄핵 반대 세력과의 충돌은 없었다.
교수와 학생 등 상아탑의 '윤석열 파면' 외침도 계속됐다.
전국의 교수·연구자 3500명은 이날 광화문 단식 농성장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인용은 헌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이번 사안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가 아닌 폭력과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즉각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대학생들도 같은 장소에서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즉각적인 선고와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압박했다. 이들은 "시국선언, 학생총회, 학내 집회, 긴급 기자회견, 매주 토요일 시국대회 등등 온갖 방법으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면서 새로이 전국 대학생 1000명이 한끼 동조 단식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이들은 특히 "이번 주 수요일(19일) 헌법재판관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도 선고 일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학생은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서부터 헌재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구성원 70여 명은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한예종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부로부터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받아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보냈던 학교다.
학생들은 "배우고 질문하는 교육의 공간을 폐쇄하고 주장하고 의문하는 예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계엄의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행사한 것은 사회의 부정의를 일깨우는 계몽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둔갑한 임의의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도 아니다. 그것은 모이고 말하는 것, 사유하고 상상하는 권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침묵을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공간이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결집으로 인해 가능해진 일"이라며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짓밟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북측의 윤석열 파면 촉구 농성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파면 텐트'에 대해 "시는 총괄관리·감독 차원에서 해당 자치구의 안전을 확보하되 필요한 경우 변상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와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재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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