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기 앞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들이 대전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추모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10주기 대전준비위원회 제공. 2024

세월호 유족들과 관련 단체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11주기에 한 달 앞서 1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의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피했다.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며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할 권리가 시민의 권리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법 개정이나 법적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할 권리와 생명·안전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제도화 하고 국가와 공무원이 이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 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