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주 후반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통상 헌재가 마지막 평의를 한 날로부터 2~3일 뒤로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18일께 선고일을 예고하고 이번주 후반,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이 같이 평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고려,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 합류 등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지면 이번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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