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서울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했고,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16건의 글을 쓴 14명에 대해 특정 및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을 통해 서부지법 난입을 모의하고, 헌재 인근에서 폭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 ‘공중협박죄’ 조항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살인예고 및 폭력선동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상현·서천호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강사 전한길씨 등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고발인 소환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140명을 수사해 이날까지 총 92명을 구속하고, 9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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