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일자리 사업 '목표 실패'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밀양시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뿌리기업 26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로는 8개 기업만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목표 대비 30.8%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5년간 3500억 원 투자 및 500명 고용이라는 당초 목표에 비해 현재까지의 성과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참여 기업 중 팔미금속은 현재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문제가 추가로 대두됐다.

시의회는 투자유치과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 부진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며, 특히 보조금이 지급된 팔미금속의 사업 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사업 포기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계획은 무엇이며,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투자유치과장은 "팔미금속 관련 지원금 환수 문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라 해명했다.

또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현실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과 참여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특히 보조금 지급 후 사업을 포기한 기업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비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목표 달성 실패는 지역 고용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시의회는 투자유치과에 ▲참여기업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 ▲보조금 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