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해당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총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불류한 바 있다. 다만, 이 당시에도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판단했다. 올해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를 넘어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내려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다. 특히,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는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다. ‘심의적 지수’는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넘은 기록이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4분의 3(72%)이 권위주의 국가의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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