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부정적 입장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은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유로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또 IMF는 외환보유액에 대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차규근 의원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한국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의 현물 ETF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정부는 기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와 함께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도입됐으며, 관련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거래도 가능하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투자도 적극 개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