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한국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영유아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극심한 학업 경쟁이 6세 미만 아동의 절반을 입시학원( cram school)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6세 미만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 유치부의 경우 월평균 교습료가 154만5000원에 달했다.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절반에 가까웠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아이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최대 7배에 달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학원을 별도의 영어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 hagwon’으로 표기하며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이 한국 사회에서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명문대학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학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특유의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FT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한국의 극심한 학업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촉진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모순적인 교육 현실을 꼬집었다.
사교육 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천은옥 연구원은 FT와 인터뷰에서 “높은 사교육비는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포기하는( discouraging) 주요 요인”이라며 “부모들은 조기 교육이 아이들의 성취도를 높일 것으로 믿지만, 과도한 학습 부담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젊은 부모들은 학원을 다녀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학습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투자한다”면서도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은퇴 후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고 결국 한국의 노인 빈곤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사교육 대책과 함께 시도교육청별 특성화된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 실정과 사교육비 증감 데이터를 고려한 구체적인 경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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