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에 지정된 한국…뒤늦게 대응 나서는 정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미국 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 이번 주 중 미국과 접촉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 (DOE)는 14일(현지 시간)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묻는 연합신문 등 언론의 질의에 이전 정부(조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답변했다.

DOE는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국가를 SCL에 포함한다. 

현재 DOE는 25개국을 SCL에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등 통상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미국의 우방 국가들 중에는 대만, 이스라엘, 한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SCL 지정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만과 이스라엘 모두 외부 위협을 이유로 핵 보유 의지를 나타냈던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독자적 핵 보유론이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기술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까지 다양한 배경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DOE의 SCL에 지정되면 연방 직원들의 해당 국가 방문, 교류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지며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과 협력 및 공유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자력, 핵무기기술, 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 범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CL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효하는 것은 내달 15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이번 주 중 DOE와 만나 SCL 지정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 대행은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