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격으로 자신감, 더 과격해질수도"…선고일 통제 전망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극렬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자신감을 얻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 시위자들 난동 현장. 경찰 차량 위로 올라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 캡처

류삼영 전 총경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전 총경은 경찰이 헌재 주변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서 “반경 100m 이내를 차벽과 경찰관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자는 전략같다”며 “차벽을 치고 펜스를 치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해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이라든지 신분증 확인해서 들이고, 나머지 시위대나 관광객은 출입을 못하게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류 전 총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민간이 4명이 사망한 사태를 떠올리며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일 인파가 4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경찰 인력 2~3만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통제를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류 전 총경은 헌재 내부에는 특공대 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서부지방법원 때도 경찰 차벽과 경찰력이 뚫렸고, 법원 내부가 완전히 유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며 최후의 보루로 내부 보안이 실시되야 한다고 봤다.

류 전 총경은 서부지법 사태로 극렬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얻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관광객을 가장해서 경찰의 신문을 뚫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인권 기자.

류 전 총경은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피습 때 했던 그런 경험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학습효과가 있어서 자신감이 더 있을지도 모르고, 먼저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과격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난입 경험이 오히려 더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류 전 총경은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 경호는 크게 걱정해야 된다”며 “서부지방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는 그 판사 찾으러 다니지 않았나. 똑같은 상황이 헌법재판관 결정에 비유하면 선고 직후에 만일에 인용을 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난입해서 찾아다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탄핵 선고 당시 난동으로 입건된 이들 태반이 집행유예에 그쳐 학습효과가 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류 전 총경은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번에도 집행유예 정도에 그칠 것이다 하는 그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며 “지난번에 30명 입건하고 8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었는데 그중에 버스로 들이받아서 사람을 사망케 한 사람 말고는 나머지 주동자 주모자 선동자들이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적 처벌이 가지는 제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