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잠정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한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다”며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금피크제만이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이 주장하는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그는 현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으로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큼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노령시에 지급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 시장은 “임금피크제는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며,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가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대한민국 국민, 인천시민을 위한 일”이라며 “국가적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인천시장의 책임”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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