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가스公 공익감사 청구..."당진 LNG 터미널 확장, 경제적 타당성 없어"

충남 당진에서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의 LNG 터미널 확장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경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를 무시한 사업 추진이 공공 재정 낭비와 환경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17일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및 3단계 확장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수요 전망을 근거로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당진 LNG 터미널 확장 사업은 2018년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조사 결과는 LNG 수요 증가를 전제로 경제성을 평가했으며, 이후 2022년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2단계 사업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내 건설공사 용역 계약이 발주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2023년 4509만 톤에서 2036년 3766만 톤으로 약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전 세계 LNG 수요가 2030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수요 예측을 재조정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LNG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비중은 2036년까지 27.5%에서 9.3%로 감소할 예정이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LNG 터미널 확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단체들은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것이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LNG 터미널 가동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에 따르면, 기존 저장시설만으로도 겨울철 최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저장시설 건설이 진행되면 가동률 저하로 인해 시설이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터미널의 수익성 악화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의 당진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된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은 보령 LNG 터미널 사업을 철회했으며, 한국남부발전 역시 하동 LNG 터미널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들 사례에서 LNG 수요 감소와 경제적 타당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위원장은 "충남 지역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으로, 탈석탄과 탈LNG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LNG 터미널 확장은 지역 사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공공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현저한 수요 감소가 예측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