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응시 제한 개선…외국인 노동자 택배 분류 허용도 추진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분주하게 고객들에게 전달될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학 졸업자 중심의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을 개선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택배 분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1분기 중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이 이번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 혁신 △택배 서비스 산업 규제 혁신 △국민 체감형 생활 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이다.

우선 추진단은 총 544종의 기술 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시험과 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 변경 시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관 변경, 허가, 예·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같이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택배 서비스 산업이 시장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택배 터미널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상·하차 업무만 허용됐지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온 분해 후 오일을 회수하는 열분해 시설의 회수율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열분해 시설의 회수율은 50% 이상이지만, 공정 후반에서 측정할수록 수분 증발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2t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건축비의 0.5~0.7%)를 최저요율로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유일호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를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