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업무과중’부터 ‘사교육 의존’ 우려도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사교육비 증가 및 교사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교육계 현장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 신입생들은 당장 5월부터 선택과목 정보 탐색에 돌입해 2학기가 되면 2학년 때 수강할 선택과목들을 직접 선택하게 된다.
 
앞서 고교학점제는 지난 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당시 핵심 교육으로 언급한 공약으로, 2017년 기본방향 및 도입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2025년 신입생부터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의 역량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각자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성취도를 평가함으로써 경쟁이 아닌 성장을 위한 교육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기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다과목 수업과 고교학점제로 생긴 행정업무, 진로 및 선택과목 설계 지도로 인해 교사들은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제도도 본격 시행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율 또는 출석률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추가학습을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입 준비 미흡 등으로 새로운 학사 운영에 관한 학교 측 설명이 부족해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지출된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상황이다.
 
이 중 고교학점제 첫 적용 대상인 지난해 중3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4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10.1% 증가했다.
 
특히 전면 개편에 학부모와 학생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는데 아직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혼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와 달라진 내신 등급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미리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를 설명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학기 초에 지침을 통하거나 각 학교에서 한 번 더 제대로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