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재검토 기한 된 규제 1천545건 타당성 심사

규제정보포털 통해 국민 의견 수렴

규제정보포털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1천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검토 규제에는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 기준, 직업별 의무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접수된 의견은 민관 합동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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