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무엽협회의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조치로 인해 일부 대중국 중간재 수출기업이나 중국에서 부품·소재 등을 공급받는 대미 투자 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두 차례 관세 실시를 유예한 것과는 대비된 모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평균 실효관세율은 기존 11%에서 약 31%로 올랐으며 미국 대중국 수입에서 46.9%를 차지하는 기계·전자류 제품은 추가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전자류 중에서는 통신기기의 비중이 11.5%로 가장 컸으며 PC 8.4%, 배터리 3.9%, 완구 3.1%, 자동차 부품 2.2% 등 순이었다.
한아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내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전기·전자 중간재 수출도 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등을 수입하는 대미 투자 기업도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의 보복관세 등의 대처에 나서 양국 간 통상마찰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0일 미국에 대해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총 29개 품목에 대해서 15% 추가관세를,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과일·채소·유제품’ 등 총 711개 품목에 대해서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들 740개 품목에 대한 중국의 대미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233억달러로 대미 총 수입액의 13.6%를 차지하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19.8%에 달해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우리 기업의 중국 기업 우회수출 연루 가능성, 중국 수출통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생산 완제품이 한국에서 단순 가공 및 재포장을 거친 뒤 한국산으로 표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산 핵심 부품 비중이 높은 경우 역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미충족으로 인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 기업의 관세 우회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은 중국 제품의 우회수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어 CBP의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를 활용해 대중국 관세조치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국의 수출통제 법제 정비 등 대응에 따른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무협은 일부 광물의 경우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한국산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인듐은 한국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로 미국의 최대수입국”이라며 “텅스텐은 올해부터 생산물량의 45%가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미국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허가 절차에 따른 수입 지연, 재고 비축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급등 등 수급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 양국 간 정상회담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6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WSJ는 해당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양 국가 정상의 생일이 모두 6월에 있어 ‘생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지녔다며 확대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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