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합리적이지만 세수 중립·소득 실효 과세 고려해야"
"국민의힘, 상속세·추경 논의 안 해 답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연금 개혁과 함께 근로자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과 함께 연금 지급 시기, 수령 시기와 정년을 일치시키자고 하는 논의가 기왕부터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그 논의를 이어받아서 공론화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며 "그래야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도 맞춰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유산을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좀 검토해볼 대목들이 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결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감(減)이 일어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유산취득세 과표와 세율, 공제 한도들을 설계할 때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에 비해서 실제로 걷는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 생전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생전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법안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국민의힘이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고 있어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경우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논의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로 답답하다"며 "원칙적 합의는 이뤄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세부적인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해가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다른 문제를 자꾸 끄집어들여서 연계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연금 개혁 합의와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추경 실무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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