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무장시 경제재재로 북한 같은 삶 각오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월 지정됐지만,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외교 참사’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인공지능,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의해 민감국가로 분류된 원인 중 하나로, 여권에서 제기됐던 핵무장론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에 더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파기를 각오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들께 묻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과 정치인들은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미 벌어진 일은 수습해야 한다. 지난 1월 지정됐음에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확인하려 하니 ‘미정이다’, ‘모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인지도 못 했고, 1월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과연 이게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완벽한 외교 참사”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