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 이뤄진 적 없어…상식적 원칙 거부할 이유 없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 특위 구성 지연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한다는 모수개혁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미래 세대를 향한 빚 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모수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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