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는 일요일인 16일에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왼쪽 사진은 국민의힘 조지연·권영진·김정재·임종득·박준태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는 모습.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수령이 될 한 주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탄핵소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일이 공식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17일 또는 18일 중 선고일이 발표되며, 이번 주 후반부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최장기 탄핵심판…법적 쟁점 검토에 심리 장기화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도 소추일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데다, 변론 종결 후에도 최종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심리가 장기화된 배경에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수의 법적·정치적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재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시 즉각 파면, 기각 시 직무 복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건 접수 직후부터 이러한 원칙을 유지해왔다.

◇선고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만, 선고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이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 여부와 ‘전원 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내부 조율 과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거취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